소방기본법(법률 제22070호) - 원안·발의 의원

소방기본법(법률 제22070호)

공포 2026년 10월 13일 · 시행 2027년 4월 14일 · 소관 소방청원안 대표발의박정현 임미애 정춘생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1284]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산불 진압의 소방활동 포함

[2212363]차규근의원 등 10인

발의 2025.08.26공식 근거

산불을 소방활동 대상 화재에 포함

[2213118]정춘생의원 등 13인

발의 2025.09.18공식 근거

소방기본법상 화재 범위에 산불 포함

[2216136]임미애의원 등 18인

발의 2026.01.19공식 근거

산불 진압의 소방활동 포함과 재난 응급의료 지원 명시

[2216403]박정현의원 등 11인

발의 2026.01.29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산불 예방ㆍ진압의 소방활동 편입

[2221284]행정안전위원장

발의 2026.09.1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