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공공기록물 관리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기록물공개심의회 정원 확대와 민간위원 비율 의무화AI 요약
민간기록물 지정·발굴과 공공기록물 관리 지원 강화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공공기록물 디지털 이관 정비와 지방자치단체지정기록물 도입AI 요약
발의 2026.09.1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