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46호) - 원안·발의 의원

서민의 금융생활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46호)

공포 2026년 9월 29일 · 시행 2026년 9월 29일 · 소관 금융위원회원안 대표발의김태년 송언석 이인영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127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서민금융보완계정 금융회사 출연금 유효기간 삭제

[2214131]이인영의원 등 10인

발의 2025.11.11공식 근거

금융회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유효기간 10년 연장

[2220606]송언석의원 등 11인

발의 2026.08.14공식 근거

금융회사 서민금융보완계정 출연 의무 5년 연장

[2220672]김태년의원 등 11인

발의 2026.08.20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금융회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2036년까지 연장

[2221278]정무위원장

발의 2026.09.1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태년대표 1
송언석대표 1
이인영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