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금융회사 서민금융진흥원 출연의무 2036년까지 연장
세부 변경 사항
금융회사가 대출금 등의 일정 비율을 서민금융진흥원에 출연해야 하는 의무의 유효기간을 시행일부터 5년에서 15년으로 늘린다.
이에 따라 해당 출연의무는 2026년 10월 8일 종료 예정에서 2036년 10월 8일까지 적용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고금리ㆍ고물가 상황에서 금융회사의 출연의무가 한꺼번에 끝나면 정책서민금융 재원 조달 여력이 줄어들 우려가 있어 금융지원의 안정성을 확보하려는 취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