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35호) - 원안·발의 의원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2035호)

공포 2026년 9월 29일 · 시행 2027년 3월 30일 · 소관 중소벤처기업부원안 대표발의구자근 송재봉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084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16575]송재봉의원 등 10인

발의 2026.02.05공식 근거

[2216862]구자근의원 등 14인

발의 2026.02.1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경영위기 소상공인 조기 선별 및 지원 연계 기반 신설

[222084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2026.08.27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