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밀 보호법(법률 제22012호)

공포 2026년 9월 29일 · 시행 2026년 10월 2일 · 소관 국방부원안 대표발의김병주 황운하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1427]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20747]황운하의원 등 10인

발의 2026.08.25공식 근거

[2221246]김병주의원 등 10인

발의 2026.09.09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군사기밀 보호법의 검사 지휘 관련 규정을 수사·기소 분리 체계에 맞게 정비

[2221427]국방위원장

발의 2026.09.17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