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22008호) - 원안·발의 의원

형사사법절차 전자화 촉진법(법률 제22008호)

공포 2026년 9월 29일 · 시행 2026년 10월 2일 · 소관 법무부원안 대표발의서영교 정성호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141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0820]정성호의원 등 11인

발의 2024.06.21공식 근거

[2221193]서영교의원 등 10인

발의 2026.09.0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형사사법 전자화 대상에 국방부 추가 및 공소청·중수청 체계 정비

[2221412]법제사법위원장

발의 2026.09.1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