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21959호) - 원안·발의 의원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법률 제21959호)

공포 2026년 9월 22일 · 시행 2027년 3월 23일 · 소관 농림축산식품부원안 대표발의복기왕 소병훈 임호선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0270]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2213424]정부

발의 2025.10.01공식 근거

지역먹거리계획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 지원

[2214539]소병훈의원 등 10인

발의 2025.11.25공식 근거

농촌 식품접근성 제고와 구매환경 개선 책무 신설

[2215971]임호선의원 등 10인

발의 2026.01.12공식 근거

농촌 주민 식품접근성 제고 시책과 계획 반영

[2216451]복기왕의원 등 12인

발의 2026.01.30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식품접근성 실태조사·지원사업과 학교 밖 청소년 교육여건 개선

[2220270]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

발의 2026.07.2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복기왕대표 1
소병훈대표 1
임호선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