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변경 사항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 추가

세부 변경 사항

1.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수립ㆍ시행하는 농촌지역 교육여건 개선 정책의 대상에 학교 밖 청소년을 추가한다.

2. 기존 정책 대상인 학생 외에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법률」에 따른 학교 밖 청소년도 포함되도록 한다.

제안 이유

학교 밖 청소년이 학교에 재학 중인 학생과 동등하게 국가의 지원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