계량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24호) - 원안·발의 의원

계량에 관한 법률(법률 제21924호)

공포 2026년 9월 15일 · 시행 2027년 9월 16일 · 소관 산업통상부원안 대표발의김원이 이철규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2025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정량표시상품 실제 내용량 기준과 전담기관 신설

[2214372]김원이의원 등 10인

발의 2025.11.19공식 근거

계량기 승인·검정 면제 정비와 사후관리 민간위탁 근거 마련

[2216155]김원이의원 등 12인

발의 2026.01.19공식 근거

산업계량 정의 신설과 활성화 지원 근거 마련

[2216253]김원이의원 등 12인

발의 2026.01.22공식 근거

형식승인 제외 계량기 표시의무와 사후관리 강화

[2217779]이철규의원 등 10인

발의 2026.03.2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산업계량 지원과 계량기·정량표시상품 관리체계 정비

[2220253]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장

발의 2026.07.2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김원이대표 3
이철규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