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공정위 무혐의·종결 결정 이의신청과 기술침해 소송 자료제출 강화
[2202447]강준현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공정거래법 손해배상소송의 자료제출명령 확대와 비밀유지명령 도입
[2205252]유영하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정거래 손해배상소송 자료 송부 의무화와 영업비밀 송부 근거
[2217825]신장식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공정거래 기술유용 피해소송 자료제출과 이의신청 절차 확대
[2220247]정무위원장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