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대기환경보전법일부개정안입니다
대기오염 첨단감시장비 운영·자료 활용 근거 마련AI 요약
중소기업 대기 배출부과금 100만원 초과분 분할 납부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첨단 대기감시장비 운영 근거와 중소기업 배출부과금 분할납부AI 요약
발의 2026.05.06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