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33호) - 원안·발의 의원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833호)

공포 2026년 7월 7일 · 시행 2027년 1월 8일 · 소관 행정안전부원안 대표발의김은혜 송재봉 신정훈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557]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제동장치 제거 일반 자전거 개조·운행 제재 근거 신설

[2213967]신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2025.11.06공식 근거

일반 자전거 안전요건·불법개조 규제 확대

[2214247]송재봉의원 등 14인

발의 2025.11.14공식 근거

일반 자전거 안전요건 부적합 개조 금지와 제재 확대

[2214416]위성곤의원 등 10인

발의 2025.11.20공식 근거

일반 자전거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운행 금지 신설

[2216277]김은혜의원 등 16인

발의 2026.01.2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픽시자전거 포함 자전거 안전요건과 불법 개조 규제

[2218557]

발의 2026.04.22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김은혜대표 1
송재봉대표 1
신정훈대표 1
위성곤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