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항공보안법일부개정안입니다
항공화물 보안검색 소홀에 대한 형사처벌 대상 축소AI 요약
항공보안 보호구역 허가 범위 명확화와 제재 강화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공항 보호구역 출입허가 범위와 항공보안 자율신고 면책 정비AI 요약
발의 2026.05.06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