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시·도지사의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과 조사 위탁 근거 신설
[2208313]김정재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플랫폼 확인 의무 신설
[2216172]이연희의원 등 18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플랫폼 확인 의무 신설
[2218856]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시·도지사의 부동산 거래신고 조사권과 조사 위탁 근거 신설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플랫폼 확인 의무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부동산 허위정보 유포 금지와 직거래 플랫폼 확인 의무 신설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