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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안·대안 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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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21814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814호

도시교통정비 촉진법(법률 제21814호)

공포 2026년 6월 16일 · 시행 2026년 12월 17일 · 소관 국토교통부원안 대표발의김도읍 김정재 박용갑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85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승차구매점 교통유발부담금 규모 제한 배제

[2203201]박용갑의원 등 10인

발의 2024.08.26공식 근거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주기적 검토 의무화

[2216069]김정재의원 등 11인

발의 2026.01.15공식 근거

교통유발부담금 산정기준 주기적 검토와 계수 세분화

[2217532]김도읍의원 등 11인

발의 2026.03.1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드라이브스루 시설 교통유발부담금 부과 대상 포함

[2218852]

발의 2026.05.06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도읍대표 1
김정재대표 1
박용갑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