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 대상 구분과 점검기록 제출 의무화
[2205680]권영진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 구분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근거 마련
[2215405]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 대상 구분과 점검기록 제출 의무화
공포된 위원회 대안
기계설비 유지관리·성능점검 구분과 취약계층 이용시설 지원 근거 마련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