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8건
농어촌 빈집 정비계획과 우선정비구역 등 종합 관리 체계 신설
[2209765] 농어촌 빈집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안정희용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농어촌 빈집 정비 조치의 판단 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명확화
[2211508] 농어촌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김선교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부터 정비·활용까지의 종합 관리 체계
[2212742] 농어촌 빈집정비 특별법안서삼석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농어촌 빈집 실태조사·정비계획·활용을 포괄하는 특별법 제정
[2218847] 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