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3호) - 원안·발의 의원

환경오염시설의 통합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783호)

공포 2026년 6월 9일 · 시행 2026년 6월 9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원안 대표발의박홍배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696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통합허가대행업자 30일 미만 휴업신고 의무 폐지

[2206421]정부

발의 2024.12.12공식 근거

3천원 미만 배출부과금 징수 면제 근거 마련

[2206620]정부

발의 2024.12.17공식 근거

환경오염시설 통합관리 위반 제재와 보고 의무 보완

[2212734]박홍배의원 등 14인

발의 2025.09.0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통합허가대행업 연간보고서 대행 의무와 소액 배출부과금 면제 근거

[2216963]

발의 2026.02.23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1명

박홍배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2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