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기기법(법률 제21775호) - 원안·발의 의원

의료기기법(법률 제21775호)

공포 2026년 6월 9일 · 시행 2026년 12월 10일 · 소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안 대표발의김상훈 김선민 서영석외 2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792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긴급도입 의료기기 공급계획과 위탁 비용 보조 근거 명시

[2212146]김선민의원 등 12인

발의 2025.08.13공식 근거

의료기기 사전 검토 제도와 한국의료기기안전정보원 위탁 근거 정비

[2212687]서영석의원 등 10인

발의 2025.09.04공식 근거

생성형 AI 가상 인물의 의료기기 추천 광고 금지

[2215644]김상훈의원 등 13인

발의 2025.12.26공식 근거

AI 가짜 전문가의 의료기기 추천 광고 금지

[2215677]이주영의원 등 12인

발의 2025.12.29공식 근거

인공지능 생성 의료기기 광고의 부당광고 포함 명확화

[2215850]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2026.01.0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긴급도입 의료기기 체계 정비와 AI 생성 전문가 오인 광고 금지

[2217922]

발의 2026.03.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5명

김선민대표 1 · 공동 1
김상훈대표 1
서영석대표 1
이주영대표 1
한지아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