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병역법일부개정안입니다
병역기피 수형자의 보충역·전시근로역 편입 제외AI 요약
병역 확인신체검사 자료 제출 요구 근거 신설AI 요약
사회복무요원 출퇴근·휴가·결근 전자 복무관리 시스템 구축AI 요약
병역명문가 선정 권한 지방병무청 위임 근거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병역기피 수형자의 현역복무 감면 제한AI 요약
발의 2026.05.06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