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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3:00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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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742호

국민체육진흥법(법률 제21742호)

공포 2026년 6월 2일 · 시행 2026년 6월 2일 · 소관 문화체육관광부원안 대표발의임오경 김성원 김종민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7589]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장애인올림픽대회 명칭의 패럴림픽대회 변경과 서울패럴림픽 기념사업 포함

[2214020]민형배의원 등 11인

발의 2025.11.07공식 근거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특수법인 설립 근거

[2214496]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2025.11.24공식 근거

대한올림픽위원회 공식후원사의 우선공급권 근거 마련

[2214532]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2025.11.25공식 근거

서울올림픽기념국민체육진흥공단 기능에 서울패럴림픽 추가

[2215427]김종민의원 등 10인

발의 2025.12.19공식 근거

장애인 국제종합경기대회 명칭을 패럴림픽으로 정비

[2216278]김성원의원 등 10인

발의 2026.01.2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패럴림픽 명칭 정비와 한국대학스포츠협의회 법정화

[2217589]

발의 2026.03.18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임오경대표 2
민형배대표 1 · 공동 1
김성원대표 1
김종민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