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공무원법(법률 제21736호) - 원안·발의 의원

지방공무원법(법률 제21736호)

공포 2026년 6월 2일 · 시행 2026년 6월 2일 · 소관 행정안전부원안 대표발의김선교 양부남 엄태영외 2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560]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 확대

[2200345]한정애의원 등 12인

발의 2024.06.11공식 근거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12세 이하로 확대

[2200817]김선교의원 등 10인

발의 2024.06.21공식 근거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과 기간 확대

[2203194]엄태영의원 등 12인

발의 2024.08.26공식 근거

지방공무원 불임·난임 치료 청원휴직 신설

[2212231]양부남의원 등 10인

발의 2025.08.19공식 근거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자녀 연령·학령 상한 확대

[2212861]최기상의원 등 10인

발의 2025.09.10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지방공무원 육아휴직 대상 확대와 난임휴직 신설

[2218560]

발의 2026.04.22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5명

김선교대표 1
양부남대표 1
엄태영대표 1
최기상대표 1
한정애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