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법률 제21726호)

공포 2026년 6월 2일 · 시행 2026년 6월 2일 · 소관 법무부원안 대표발의박균택 윤상현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81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2208205]박균택의원 등 13인

발의 2025.02.17공식 근거

[2218639]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 2026.04.2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일부 형사재판 피고인 불출석 시 재판 진행과 선고 허용

[2218818]

발의 2026.05.06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