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 시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
[2209734]최기상의원 등 14인
발의 공식 근거
학교폭력 기본계획 주기 단축과 장애학생 심의 보호 강화
[2215325]한병도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과 장애학생 심의 의견청취 의무화
[2217896]
발의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장애학생 학교폭력 심의 시 요청하면 전문가 의견청취 의무화
학교폭력 기본계획 주기 단축과 장애학생 심의 보호 강화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학교폭력예방의 날 지정과 장애학생 심의 의견청취 의무화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