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21719호) - 원안·발의 의원

장애인 등에 대한 특수교육법(법률 제21719호)

공포 2026년 6월 2일 · 시행 2027년 1월 1일 · 소관 교육부원안 대표발의김영호 조정훈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852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특수교육대상자 행동중재 전문교사와 전문인력 배치 근거 신설

[2202080]조정훈의원 등 10인

발의 2024.07.22공식 근거

장애학생 교육지원 실태평가 근거 신설

[2214998]김영호의원 등 24인

발의 2025.12.08공식 근거

특수교육 현장 행동중재전문가 배치 근거 마련

[2217584]김영호의원 등 13인

발의 2026.03.1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장애대학생 교육복지 평가와 특수교육 행동중재 지원체계

[2218523]

발의 2026.04.22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2명

김영호대표 2
조정훈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