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장애인활동 지원에 관한 법률일부개정안입니다
65세 전후 장애 발생자 활동지원급여 신청 대상 확대AI 요약
65세 이후 장애 판정자 활동지원급여 신청 허용AI 요약
장애인의 활동지원급여와 장기요양급여 선택권 확대AI 요약
장애인 활동지원 인건비 기준과 분리 지급 도입AI 요약
장애인활동지원 기본계획과 활동지원위원회 도입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장애인 활동지원 선택권과 활동지원기관 회계 제재AI 요약
발의 2026.03.3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