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91호) - 원안·발의 의원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법률 제21691호)

공포 2026년 5월 26일 · 시행 2026년 8월 27일 · 소관 보건복지부,식품의약품안전처원안 대표발의한지아 박준태 백혜련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7920]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마약류범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도입

[2202912]한지아의원 등 11인

발의 2024.08.16공식 근거

마약범죄 위장수사와 잠입수사 법적 근거 신설

[2203766]백혜련의원 등 10인

발의 2024.09.06공식 근거

마약범죄 신분비공개·신분위장수사 특례 도입

[2204577]박준태의원 등 13인

발의 2024.10.07공식 근거

마약류 여부 심사 절차와 비용 부담 및 민원 위탁 근거 신설

[2212267]최보윤의원 등 10인

발의 2025.08.20공식 근거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간소화와 유효기간 3년 제한

[2213776]한지아의원 등 10인

발의 2025.10.29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마약류범죄 위장수사 도입과 임시마약류 지정 절차 개편

[2217920]

발의 2026.03.3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한지아대표 2
최보윤대표 1 · 공동 1
박준태대표 1
백혜련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