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생명ㆍ안전ㆍ환경 규제 완화 시 규제개혁위원회 심사 도입
[2212251]김정호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생명ㆍ안전ㆍ환경 보호 규제에 대한 규제개혁위원회 개선권고 예외
[2213054]김정호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생명·안전 규제 완화 심사 강화와 사후규제영향평가 도입
[2213918]정태호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사후규제영향평가와 생명·안전 규제 완화 심사 강화
[2218518]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