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2211667]서천호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지방자치단체 해양폐기물 수거비용 국가 지원 근거 명시
[2217919]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지방자치단체의 해양폐기물 수거 비용에 대한 국가 지원 근거 마련
공포된 위원회 대안
지방자치단체 해양폐기물 수거비용 국가 지원 근거 명시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