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9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전세사기 피해자 공공임대 지원 대상 확대와 매입 절차 보완
[2208942]이소영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전세사기피해주택 공공요금 체납 조사와 단전·단수 방지 지원 근거 신설
[2210853]김동아의원 등 15인
발의 공식 근거
전세사기 피해주택의 피해자 직접 매입 및 지원 절차 보완
[2211734]이연희의원 등 16인
발의 공식 근거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절차 개선과 최소보장 지원 도입
[2218526]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