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수의사법일부개정안입니다
동물병원 개설자의 정당한 사유 없는 진료거부 금지AI 요약
농식품부와 광역지자체의 민간 수의사 공수의 위촉 근거 마련AI 요약
동물병원 개설자의 진료·응급의료조치 거부 금지AI 요약
동물 인도적 처리 수의사 심리지원 근거 신설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동물병원 진료거부 금지 확대와 공수의 관리·심리지원 정비AI 요약
발의 2026.03.30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