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지방공무원법일부개정안입니다
마약류 범죄 벌금형 확정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AI 요약
마약류 범죄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 신설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마약류 범죄자의 지방공무원 임용 제한AI 요약
발의 2025.12.04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