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26호) - 원안·발의 의원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 및 지원을 위한 특별법(법률 제21526호)

공포 2026년 4월 7일 · 시행 2026년 10월 8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원안 대표발의김형동 안호영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678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2208834]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김형동의원 등 12인

발의 2025.03.12공식 근거

[2215567]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안호영의원 등 22인

발의 2025.12.2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가습기살균제 피해 국가·사업자 공동 배상 체계

[2216788]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전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 2026.02.11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