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취소자 가축 처분 의무와 가축 유기 금지 신설
[2202786]이만희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토종가축 인정 법제화와 축산업자 가축 유기 처벌
[2216779]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2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가축사육업 등록취소자 가축 처분 의무와 가축 유기 금지 신설
공포된 위원회 대안
토종가축 인정 법제화와 축산업자 가축 유기 처벌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