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교육 지원법(법률 제21502호) - 원안·발의 의원

통일교육 지원법(법률 제21502호)

공포 2026년 3월 31일 · 시행 2026년 10월 1일 · 소관 통일부원안 대표발의김기현 김영배 홍기원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6784]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통일교육 기본계획 5년 주기와 매년 시행계획 도입

[2205530]김기현의원 등 16인

발의 2024.11.13공식 근거

통일교육기본계획 매년 작성과 국회 보고 의무화

[2208063]홍기원의원 등 17인

발의 2025.02.11공식 근거

통일교육 정의에 평화적 통일 명시와 학교 대상 확대

[2213579]김영배의원 등 10인

발의 2025.10.1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통일교육의 평화적 통일 명시와 5년 기본계획 도입

[2216784]

발의 2026.02.11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영배대표 1 · 공동 1
김기현대표 1
홍기원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