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법률 제21485호) - 원안·발의 의원

법원조직법(법률 제21485호)

공포 2026년 3월 17일 · 시행 2028년 3월 1일 · 소관 대법원원안 대표발의곽규택 박찬대 배준영외 3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6604]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해사소송 전문 해사법원 설치

[2200448]곽규택의원 등 15인

발의 2024.06.13공식 근거

전문해사법원 설립 근거 신설

[2201016]전재수의원 등 11인

발의 2024.06.27공식 근거

해사사건 전담 전문법원인 해사법원 설치

[2209261]윤상현의원 등 10인

발의 2025.03.21공식 근거

해사사건 전담 해사전문법원 설치

[2210123]정일영의원 등 12인

발의 2025.04.25공식 근거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 본원 설치

[2210180]박찬대의원 등 11인

발의 2025.04.28공식 근거

해사법원 및 지원 설치와 해사사건 관할 신설

[2210425]배준영의원 등 13인

발의 2025.05.0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해사국제상사법원의 법원 종류 추가와 심판 대상 규정

[2216604]

발의 2026.02.05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6명

배준영대표 1 · 공동 1
윤상현대표 1 · 공동 1
정일영대표 1 · 공동 1
곽규택대표 1
박찬대대표 1
전재수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