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0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화성시·시흥시 시법원 설치와 대도시 시·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
[2200121]권칠승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역 법원 신설
[2216609]
발의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0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화성시·시흥시 시법원 설치와 대도시 시·군법원 설치 노력 의무
공포된 위원회 대안
인천·부산 해사국제상사법원과 지역 법원 신설
발의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