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82호) - 원안·발의 의원

자율주행자동차 상용화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482호)

공포 2026년 3월 17일 · 시행 2026년 3월 17일 · 소관 국토교통부원안 대표발의손명수 이소영 한준호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5411]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자율주행 성능ㆍ안전 향상 목적 영상정보 원본 활용 허용

[2207098]손명수의원 등 10인

발의 2024.12.30공식 근거

자율주행 연구개발용 영상정보 수집·활용 특례

[2208954]이소영의원 등 11인

발의 2025.03.14공식 근거

정밀도로지도 갱신 업무의 의무화

[2209041]한준호의원 등 16인

발의 2025.03.18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자율주행 임시운행 영상정보 이용 허용과 정밀도로지도 갱신 의무화

[2215411]

발의 2025.12.1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손명수대표 1
이소영대표 1
한준호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