궤도운송법(법률 제21479호) - 원안·발의 의원

궤도운송법(법률 제21479호)

공포 2026년 3월 17일 · 시행 2026년 9월 18일 · 소관 국토교통부원안 대표발의이연희 이해식 천준호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678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3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궤도사업 허가 유효기간과 재허가 제도 도입

[2213284]이해식의원 등 14인

발의 2025.09.25공식 근거

궤도사업 허가기간 20년 제한과 대규모 근린공원 허가권 조정

[2213605]천준호의원 등 10인

발의 2025.10.15공식 근거

궤도사업 허가기간 설정과 안전관리계획 의무화

[2214213]이연희의원 등 17인

발의 2025.11.13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대규모 근린공원 궤도사업 허가권과 안전관리계획 의무 강화

[2216783]

발의 2026.02.11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이연희대표 1
이해식대표 1
천준호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