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조직법(법률 제21451호) - 원안·발의 의원

법원조직법(법률 제21451호)

공포 2026년 3월 12일 · 시행 2026년 3월 12일 · 소관 대법원원안 대표발의김용민 박희승 장경태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684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전기통신금융사기 범죄의 단독판사 관할 전환

[2207661]박희승의원 등 18인

발의 2025.01.21공식 근거

대법관 정원 14명에서 30명으로 증원

[2210375]김용민의원 등 14인

발의 2025.05.02공식 근거

대법관 정원 14명에서 100명으로 증원

[2210430]장경태의원 등 10인

발의 2025.05.08공식 근거

일부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사건의 단독판사 관할 확대

[2213474]김용민의원 등 13인

발의 2025.10.0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대법관 26명 증원과 전기통신금융사기 사건 단독판사 관할 전환

[2216843]

발의 2026.02.12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용민대표 2 · 공동 1
장경태대표 1 · 공동 1
박희승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