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농지법일부개정안입니다
농지 내 양식장 등 어업용 시설 설치 절차 완화AI 요약
스마트농업 재배시설의 농지 설치 허용AI 요약
농지 내 대통령령상 수산물 생산시설의 전용절차 제외AI 요약
농지 위 시설 설치 근거와 농지이용증진사업 확대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농지 내 농작업 편의시설 포함과 농촌특화지구 전용 특례AI 요약
발의 2025.12.19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