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역법(법률 제21387호) - 원안·발의 의원

병역법(법률 제21387호)

공포 2026년 2월 27일 · 시행 2026년 2월 27일 · 소관 국방부,병무청원안 대표발의강대식 부승찬 임종득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511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병역진로설계 지원과 지방병무청 지원센터 설치 근거

[2200722]강대식의원 등 11인

발의 2024.06.20공식 근거

연령정년 도달 군 간부의 희망 예비역 복무 허용

[2203222]임종득의원 등 12인

발의 2024.08.27공식 근거

박사과정 전문연구요원 학위 수여 확정 시 2년 내 취득 간주

[2208116]부승찬의원 등 14인

발의 2025.02.13공식 근거

병력동원소집 불이익 처우 신고·조사·시정 절차 신설

[2208398]정성호의원 등 13인

발의 2025.02.25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병역진로설계 지원 근거와 예비역 복무·전문연구요원 요건 정비

[2215112]

발의 2025.12.1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강대식대표 1 · 공동 2
부승찬대표 1
임종득대표 1
정성호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