물환경보전법(법률 제21368호) - 원안·발의 의원

물환경보전법(법률 제21368호)

공포 2026년 2월 19일 · 시행 2026년 2월 19일 · 소관 기후에너지환경부원안 대표발의김승수 김형동 이학영외 1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513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하천·호소 방사성물질 유입 조사 의무화

[2200558]이학영의원 등 10인

발의 2024.06.17공식 근거

낚시금지·제한구역 변경·해제와 5년 재검토 근거 신설

[2203237]김승수의원 등 13인

발의 2024.08.27공식 근거

물환경보전법 제재처분 상한의 법률 명확화

[2208836]김형동의원 등 12인

발의 2025.03.12공식 근거

공공수역 신종오염물질 조사ㆍ고시 기준 신설

[2210761]한정애의원 등 13인

발의 2025.06.12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방사성물질 수계 조사와 신종오염물질 관찰물질 지정

[2215132]

발의 2025.12.10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4명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