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5호) - 원안·발의 의원

제대군인지원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65호)

공포 2026년 2월 19일 · 시행 2026년 8월 20일 · 소관 국가보훈부원안 대표발의김병기 김한규 이양수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878]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4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제대군인 취업지원과 의무복무 경력 인정 확대

[2202048]정부

발의 2024.07.22공식 근거

국가·지자체·공공기관 제대군인 군 복무기간 경력 반영

[2204657]김병기의원 등 11인

발의 2024.10.11공식 근거

장기복무 제대군인 등 공공의료기관 진료 근거 신설

[2208742]김한규의원 등 14인

발의 2025.03.10공식 근거

제대군인 의료지원 기관에 공공의료기관 포함

[2214316]이양수의원 등 10인

발의 2025.11.17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제대군인 의료지원 기관 확대와 군 복무경력 반영 의무화

[2214878]

발의 2025.12.04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3명

김병기대표 1
김한규대표 1
이양수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