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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데이터 수집 중최근 수집 11.07 01:42

서비스 소개

원안·대안 관계

발의 의원

국회·정부 공식 서비스가 아닌, 공공데이터를 활용한 민간 서비스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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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비스 소개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40호) - 원안·발의 의원

국회
22대
공포된 법률
법률 제21340호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법률 제21340호)

공포 2026년 2월 10일 · 시행 2026년 8월 11일 · 소관 공정거래위원회원안 대표발의강준현 김남근 김원이외 4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4902]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7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주요 에너지비용의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 포함

[2202055]김원이의원 등 15인

발의 2024.07.22공식 근거

[2205697]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김남근의원 등 16인

발의 2024.11.19공식 근거

건설하도급 대금 지급보증 면제 사유의 법률 규정 정비

[2207192]민병덕의원 등 12인

발의 2025.01.02공식 근거

하도급대금 연동 대상에 에너지비용·운송비용 포함

[2209203]이강일의원 등 11인

발의 2025.03.20공식 근거

건설 하도급 지급보증 예외 축소와 직접지급 확대

[2209345]강준현의원 등 12인

발의 2025.03.25공식 근거

하도급대금 지급보증 면제와 발주자 직접지급 요건 정비

[2210531]이헌승의원 등 12인

발의 2025.05.15공식 근거

수급사업자 기성부분 하도급대금 우선변제권 신설

[2212704]박홍배의원 등 13인

발의 2025.09.04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에너지비용의 하도급대금 연동 포함과 지급보증 면제사유 법률화

[2214902]

발의 2025.12.04

대안반영폐기란?

위원회의 의안 심사 결과 그 의안의 내용을 일부 또는 전부 반영한 위원회 대안을 제안하는 대신, 본회의에 부의하지 않기로 한 의안으로서 실질적으로는 가결 의안과 차이가 없습니다. 다만 대안이 부결된 경우 해당 대안반영폐기 의안은 미반영된 것으로 간주하며, 국회 통계에서 기타로 분류합니다.

국회 공식 관계 확인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7명

민병덕대표 1 · 공동 4
김남근대표 1 · 공동 2
이강일대표 1 · 공동 2
강준현대표 1 · 공동 1
박홍배대표 1 · 공동 1
김원이대표 1
이헌승대표 1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