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불법복제물 링크 제공의 저작권 침해 간주와 손해배상 증액
[2208106]진종오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저작재산권 침해 형벌 7년 이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으로 상향
[2209156]조계원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저작권 침해 손해배상 상한 확대와 불법복제물 현장조사 권한 신설
[2210464]강대식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문화체육관광부·저작권보호원의 불법사이트 접속차단 권한 부여
[2211444]임오경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저작권 보호 대책 주기적 수립과 저작재산권 침해 처벌 강화
[2213948]김교흥의원 등 11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온라인 저작권 침해 링크 규율과 접속차단·손해배상 강화
[2215125]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