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5건
모두주택법일부개정안입니다
쪽방밀집지역 포함 공공주택사업 분양가상한제 적용 배제AI 요약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대상에 재해·교육영향평가 추가AI 요약
자연재난 발생 시 건설 중 주택 감리 강화와 입주예정자 현장점검AI 요약
쪽방 밀집지역 공공주택사업의 분양가 상한제 적용 제외AI 요약
주택건설사업 통합심의 확대와 간선시설 비용 상환 명시AI 요약
공포된 위원회 대안
주택건설 통합심의 확대와 구조안전 확인 절차 강화AI 요약
발의 2025.12.19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