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10건
온라인 플랫폼 중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체계 전면 개편
[2202509]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박상혁의원 등 17인
발의 공식 근거
해외 통신판매업자 국내대리인 지정과 전자상거래 동의의결제 도입
[2203012]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정부
발의 공식 근거
해외 온라인판매 국내대리인 지정과 판매대금 3영업일 정산
[2203831]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강일의원 등 12인
발의 공식 근거
온라인 플랫폼 중심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체계 전면 개편
[2205665]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전부개정법률안전재수의원 등 13인
발의 공식 근거
해외직구 대리인 지정·맞춤형 광고 거절권·뒷광고 금지로 전자상거래 소비자 보호 강화
[221091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김장겸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개인간(C2C) 거래 규율체계 마련과 이용후기 투명성 강화 및 과태료 상향
[2211597]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추경호의원 등 10인
발의 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개인 간 전자상거래·해외사업자 대리인·후기 관리 규율 강화
[2214874]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
발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