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 원안·발의 의원

지방세법(법률 제21308호)

공포 2025년 12월 31일 · 시행 2026년 1월 1일 · 소관 행정안전부원안 대표발의김상욱 김성회 김태년외 2명법률 원문 공포된 의안 [2215393]

원안·대안 관계

이 대안에 공식 연결된 원안 6건

모두일부개정안입니다

폐기물 지역자원시설세 과세와 매립량 비례 부과

[2201975]모경종의원 등 15인

발의 2024.07.18공식 근거

니코틴 원료 제품의 담배소비세 대상 포함

[2202477]김태년의원 등 12인

발의 2024.08.01공식 근거

고급주택 취득세 중과 기준에서 면적 기준 제외

[2204893]김성회의원 등 10인

발의 2024.10.24공식 근거

폐기물 처리에 대한 지역자원시설세 부과

[2205202]김상욱의원 등 10인

발의 2024.11.04공식 근거

LNG·열병합용 LNG 발전 지역자원시설세 세율 인하

[2205366]윤건영의원 등 14인

발의 2024.11.07공식 근거

부동산 취득세 중과 대상 확대와 법인지방소득세율 인상

[2213620]정부

발의 2025.10.16공식 근거

공포된 위원회 대안

지방세 증여의제·법인지방소득세율·지역자원시설세 정비

[2215393]

발의 2025.12.19

발의 의원

공식 기록상 이 법률에 연결된 원안의 발의 의원입니다. 조문별 출처는 공식 기록에 없어 기여도나 순위를 매기지 않습니다. 정당은 발의 당시 소속입니다.

대표발의5명

김상욱대표 1
김성회대표 1
김태년대표 1
모경종대표 1
윤건영대표 1

의원이 아닌 제안 주체: 정부 1건

본회의 표결

이 법률로 공포된 의안의 본회의 표결입니다. 의원별 명단은 공식 기록으로 확인된 의원만 보여주고, 공식 집계와 맞추어 보정하지 않습니다.

표결 기록을 불러오는 중입니다.

출처: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의안·대안 관계·발의자), 법제처 국가법령정보(법률·공포·시행일)